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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지원금 25만원, 왜 주는 건가요? (사업의 배경)
2. 📌핵심 기준: ‘소득 하위 88%’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3.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우리 가족은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나요?
   • 3.1.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 산정의 기준)
   • 3.2. 가구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잡한 가구 구성 이해하기)
4. 복잡한 재산 기준, ‘이것’만 알면 끝!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 신청 및 지급 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매우 쉬운 단계)
6. 자주 묻는 질문(FAQ): 헷갈리는 궁금증 한 번에 해결!

1. 국민지원금 25만원, 왜 주는 건가요? (사업의 배경)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25만원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삼아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핵심 기준: ‘소득 하위 88%’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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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지급 기준은 ‘가구별 소득 하위 88%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합산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대신,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2021년 6월 기준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금액 이하라면, 해당 가구는 ‘소득 하위 88%’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른 확인 방법:

1.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2. 아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여 우리 가구의 보험료가 기준 이내인지 비교해봅니다.

이것이 국민지원금 수령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쉬운 기준입니다.

3.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우리 가족은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재산 포함)를 기준으로 한 가구원수별 지급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더불어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혼합가입자는 가구원 중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이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가구원 전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 기준표의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1.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 산정의 기준)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부가 별도로 직접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 적용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세전 소득 자료가 반영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별 소득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최종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표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2. 가구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잡한 가구 구성 이해하기)

‘가구원수’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록된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주소지 거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소지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 가구: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여 합산됩니다. 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 이상이거나, 본인이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 배우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 가구로 봅니다.
•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특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을 때 함께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되, 복잡한 경우를 위해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합산 규정 등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복잡한 재산 기준, ‘이것’만 알면 끝!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국민지원금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지만, 고액 자산가지만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가 낮게 산정되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이는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매매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택 소유 가구는 9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표 이하라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지급 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매우 쉬운 단계)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대부분의 경우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부 발표를 확인)
• 온라인 신청: 주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신청 시 확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라면 총 100만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지급 대상 확인 (가장 중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카드사/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중 선택합니다.
3. 신청: 원하는 지급 수단(카드 충전, 지역화폐 등)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지급: 신청 후 수일 내에 선택한 수단으로 지원금이 충전 또는 지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헷갈리는 궁금증 한 번에 해결!

Q1: 건강보험료가 조금 초과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일(2021년 6월 30일) 이후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 상황이 크게 변동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일부 제외), 식당, 병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3: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국가로 환수되어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질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성년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보험료 합산액이 위 기준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