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매우 쉬운 방법: 면세부터 지원금까지 총정리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복잡한 법제도와 용어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드리는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매우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대상자 기준
- 차량 구입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취득세, 개별소비세)
- 보유 및 운행 단계에서의 혜택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 장애인 전용 채권 매입 면제 혜택
- LPG 차량 이용 및 유류비 지원 제도
-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및 서류
1.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대상자 기준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 정도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과거 1~6급 체계에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1대 원칙: 세제 혜택은 장애인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차량 구입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차량을 처음 살 때 발생하는 고액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내용: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특정 규격 만족 시 전액 면제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유 및 운행 단계에서의 혜택
차량을 구입한 이후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 자동차세 면제: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의 차량.
- 내용: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대상: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 내용: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8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4. 장애인 전용 채권 매입 면제 혜택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 면제 범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혜택 금액: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채권 매입 비용(수십만 원 상당)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구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5. LPG 차량 이용 및 유류비 지원 제도
연비 효율과 환경을 고려한 LPG 차량 선택 시의 이점입니다.
- LPG 차량 구입 가능: 과거에는 특정인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연료 사용 제한 폐지: 모든 장애인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LPG 연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스비 지원: 특정 카드(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충전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의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사업이 존재합니다.
6.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및 서류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들입니다.
-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가족 공동명의 시).
- 자동차 등록증.
- 매매 계약서.
- 의무 보유 기간: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1년~5년) 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교체 주기: 기존에 혜택을 받던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으로 혜택을 옮길 때는 기존 차량의 말소 또는 이전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마다 감면 대상 범위와 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제공되는 이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면 수백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과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매우 쉬운 방법을 참고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차량 운용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